연차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년 미만 신규 입사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부여되며(제1항), 3년 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제4항). 가산 연차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최대 25일입니다.

예를 들어 근속 3년 차는 16일, 5년 차는 17일, 10년 차는 19일, 21년 차 이상은 상한선인 25일을 받습니다. 단,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월수만큼만 부여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5일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제1항의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최대 11일만 정산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제2항의 최대 11일과 제1항의 15일이 함께 인정되어 최대 26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과 이를 반영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에 따른 기준입니다. 가산휴가 역시 해당 근속연수를 채운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연차 사용을 독려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다음 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연차 사용 만료 6개월 전, 근로자별 잔여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용 시기 지정을 촉구. ②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 이 절차를 빠뜨리거나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진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기본급 + 정기적·일률적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고 명시했거나,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식대·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며, 일회성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1일 통상임금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미사용 연차일수로 수당을 계산하며, 법정 발생일수가 그 값을 강제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정 기준을 넘는 약정휴가를 두거나, 이월 연차·회계연도 기준 운영이 있으면 실제 정산일수가 법정 발생일수보다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력값이 법정 발생일수를 넘으면 계산은 그대로 하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연차 사용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그 시점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새로 발생합니다. 이 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 따라서 퇴직 시 미정산 연차수당이 있다면 반드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